생활 법률 가이드
소멸시효·상속·계약·내용증명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일반 법령 해설용 참고이며 개별 자문·알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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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순위 | 직계비속이 없으면 누가 받나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둡니다. 배우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읽기
- 민법 법정이율 | 약정 없으면 연 5%인가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약정이율·상사이율과의 차이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읽기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청구·압류·승인 세 가지인가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둡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확정 중단되지 않는 이유를 함께 정리합니다.읽기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인가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읽기
- 주택임대차 차임 증액 상한 | 20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를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년 내 재증액 금지와 조례 상한도 함께 봅니다.읽기
- 법률상담 준비서류 | 무엇을 가져가면 될까계약서와 대화, 사건 날짜를 모아 법률상담을 준비하는 순서. 공단 132와 예약 경로, 상담과 소송지원의 차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의 주의점을 확인합니다.읽기
-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 내 채권이 상사채권인가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행위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민사채권 10년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읽기
- 내용증명 법적 효력 | 상대가 무시해도 남나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의사표시와 시점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무응답일 때 어떤 효력이 남고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읽기
- 내용증명과 소멸시효 | 보내기만 하면 중단되나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하는 이유를 민법 제174조로 설명합니다.읽기
- 계약해제 vs 해지 | 손해배상은 어떻게 달라지나해제는 소급 소멸, 해지는 장래 소멸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법 조문으로 구분합니다.읽기
- 명예훼손 손해배상 시효 | 언제부터 3년인가명예훼손 손해배상도 불법행위이므로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읽기
- 보증금 소멸시효 | 점유 중에도 진행되나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점유와 시효의 관계를 판례로 설명합니다.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