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만 줘도 최소한의 몫이 남을까?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비율을 정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하던 같은 조 제4호는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안내됩니다(법령정보센터 조문 주석). 이 글은 제1112조 비율만 공식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다음처럼 둡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정상속분 자체는 제1009조 등으로 먼저 계산한 뒤, 그 비율을 곱합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효력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형제자매 유류분은 아직 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안내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 상실됐다고 적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는 개정·경과를 법령정보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비율을 알았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기초재산(상속재산+사전증여 등)을 잡아야 하고, 반환청구 시효는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입니다. 계산·시효는 관련 글과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먼저 제1009조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절반을 유류분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3호).
아닙니다. 비율은 제1112조, 시효는 제1117조입니다.
출처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0)
- 민법 제11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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