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면책 고지

이 사이트의 정보·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법령 해설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의 성격

생활법률해결사(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소멸시효·상속분·유류분·내용증명 등의 정보와 계산 결과는 민법·상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일반적 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개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자문이 아니며,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참고 수치일 뿐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변호사법 준수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소송 전략의 제시
• ‘승소한다’, ‘상대방이 잘못이다’ 등 결론의 단정 또는 승소 가능성 예측
• 특정 변호사·법무사·법률사무소의 알선·소개·연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소송 수행, 법률 문서 작성의 검토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조문·판례의 최신성 · 데이터 근거

사이트가 인용하는 조문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기준으로 하며, 작성 시점의 법령을 반영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시에는 최신 조문과 판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확인 2026-07-11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확인 2026-07-11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확인 2026-07-11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인 2026-07-11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확인 2026-07-11
•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확인 2026-07-11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확인 2026-07-11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확인 2026-07-11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확인 2026-07-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급여 수급권의 시효) | 확인 2026-07-11

4. 계산 결과의 한계

계산기는 표준적인 법정 기준(예: 소멸시효 기간, 배우자 1.5배 상속분 가산, 유류분 비율)을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는 시효 중단·정지, 특별수익·기여분, 특별한정승인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계산 결과가 실제 법적 결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책임의 제한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계산 결과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공적 상담 창구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koreanbar.or.kr) | 변호사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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