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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 최종 개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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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사이트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중요한 법률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려야 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내용증명 등을 작성·발송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집니다.

제4조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개별 사정으로 인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와 계산 로직의 저작권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인용하는 법령·판례의 저작권은 국가 및 해당 기관에 있으며, 사이트는 이를 해설 목적으로 인용합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사이트는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7조 (문의)

서비스·제휴 관련 문의는 광고·제휴 문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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