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 최종 개정: 2026-07-1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생활법률해결사(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생활 법률 정보 및 계산 도구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사이트는 소멸시효·상속·내용증명 등 생활 법률에 관한 일반 정보와 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계산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 면책 고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사이트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며, 중요한 법률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려야 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내용증명 등을 작성·발송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집니다.
제4조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개별 사정으로 인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이트 정보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와 계산 로직의 저작권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인용하는 법령·판례의 저작권은 국가 및 해당 기관에 있으며, 사이트는 이를 해설 목적으로 인용합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사이트는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7조 (문의)
서비스·제휴 관련 문의는 광고·제휴 문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