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있는 채권인데 이율을 안 정했다면 얼마를 받을까?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푼(연 5%)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하고, 상사채권 등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하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제379조 문언과 적용 순서를 공식 조문만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무엇을 말하나?
조문 전문은 짧습니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여기서 5푼은 연 5%입니다. 전제는 ‘이자 있는 채권’이고, 무이자 약정이면 법정이율이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특별법이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인가?
적용 순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 다른 법률이 이율을 정하면 그 법률(예: 상사 관련 규정)
- 둘 다 없으면 민법 제379조 연 5%
지연손해금·소송 촉진 등에 관한 별도 이율은 해당 법률·약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채권에 이자가 붙는지 어떻게 보나?
계약서·차용증에 이자 조항이 있는지, 상행위인지, 연체 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약정이 애매하면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습니다. 민법 제379조의 5푼은 연 5%를 뜻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하는 것이 조문 구조입니다. 다만 이자제한 등 다른 강행규정이 있으면 그 한도를 따릅니다.
무이자 약정이면 제379조가 자동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자 있는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출처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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