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vs 약정 이자율 | 연체 시 어느 쪽이 적용되나

당사자가 이자와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어, 약정이율이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약정이자는 ‘당사자가 정한 이율’이 원칙이되,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차용증에 이율을 적을 때는 이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민사거래: 연 5%(민법 제379조). 개인 간 대여금 등.
• 상사거래: 연 6%(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예를 들어 개인 간 대여금을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약정이 없는 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사업상 채무라면 연 6%입니다. 이는 ‘이자를 안 정했으니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 이율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연 12%입니다.

즉 변제기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5%·6%)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는 특례법상 이율(현재 12%)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조기 변제를 압박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례. 개인 A가 2024년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율을 정하지 않았고, 변제기(2025년 초)에 B가 갚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연 5%(민사 법정이율)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 연 12%(소송촉진법 특례이율)

따라서 A는 원금 1,000만 원에 더해, 기간별로 다른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글을 참고해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실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먼저 원금과 이율을 곱하고, 기간(일수)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구간별로 이율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변제기 다음 날 ~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있으면) 또는 법정이율(민사 5%·상사 6%)을 적용합니다.
2. 소장 송달 다음 날 ~ 판결 선고일: 소송촉진법 특례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단, 채무자가 타당하게 다툰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금 1,000만 원에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1년간 적용하면 지연손해금은 50만 원입니다. 소송 구간에서 연 12%가 적용되면 같은 원금에 대해 1년에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커지므로, 채무자에게는 조기 변제 유인이, 채권자에게는 소송으로 확정할 실익이 생깁니다. 원금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시효 계산기로 별도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