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

개인 사이에 오간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소송·압류 같은 권리 행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여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끼리 사업상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으로 5년(상법 제64조), 매달 갚기로 한 할부금 중 이자 부분은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가 걸리기도 합니다. ‘내 대여금이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대여금에서 이 시점은 변제기, 즉 갚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 변제기를 정한 경우: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때부터 곧바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돈 생기면 갚겠다”처럼 불확정 기한: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가 불가능해진 때부터 진행합니다.

가령 2016년 7월 11일에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시효는 빌려준 날부터 진행하므로 완성일은 2026년 7월 11일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라면 오늘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2018년 6월 30일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이 있었다면, 기산점은 2018년 7월 1일이 되고 완성일은 2028년 7월 1일로 2년가량 뒤로 밀립니다. 같은 금액, 같은 계약이라도 종이 한 장에 적힌 변제기가 결과를 바꿉니다.

정확한 날짜는 소멸시효 계산기에서 채권 유형을 ‘대여금’으로, 기산일을 변제기 다음 날로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일이 가까워졌다면 시효를 ‘중단’시켜 다시 기산되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정합니다.

•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으로 새로 기산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면 그 절차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문자 한 통, 이자 일부 입금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어도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원용)해야 비로소 청구가 배척됩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모르고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은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0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채무자의 태도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