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 상한이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곧 5% 상한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증액청구를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시·도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7조 문언만으로 정리합니다.

증액 상한 20분의 1은 어디에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제1항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서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문 범위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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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다시 올릴 수 있나?

제7조 제1항 후단은 증액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경제사정 변동이 있어도 이 간격 제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 때에도 같은 상한인가?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과 맞물릴 때에도 차임·보증금 증감은 제7조 범위에서 이뤄진다는 구조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행사 기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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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습니다. 약정액의 1/20은 5%입니다.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두면 그 상한을 따릅니다.
조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규율합니다. 구체 산정(환산 포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다른 법률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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