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사유 | 청구·압류·승인 세 가지인가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다음 사유로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 청구: 재판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 재산을 묶는 보전·집행 절차
•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일부 변제·이자 지급·변제 약속 등)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최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최고는 임시 다리이고, 그 안에 제168조 사유를 이어야 합니다.

완성일이 가깝다면 (1) 기산점·완성일을 다시 확인하고, (2) 승인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보며, (3) 필요하면 최고로 6개월을 확보한 뒤 (4)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후속을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구체 절차는 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